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빠르게 전부 승소하는 것입니다.

임대인의 약점은 무엇일까요?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촉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에 의한 이자를 받는 것입니다. 임대인은 위 보증금에 연 12% 지연이자를 지급해야만 합니다. 더 나아가, 전부 패소할 경우, 상대방 변호사비, 인지대를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입니다. 임대인으로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제되어야 다음 임차인을 구해서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임차인을 구하는 동안, 연 12% 지연이자가 생기는 雪上加霜의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경매입니다. 부동산이 경매로 팔릴 경우,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팔리게 되어서 재산적 손해가 너무나 크게 됩니다.

제가 여러 차례 설득하였음에도, 임차인인 의뢰인분이 임대부동산에서 다른 곳에서 이사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녀들 교육문제 때문이셨습니다. 그로 인해, 소송 촉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 이자를 청구하기 어려웠습니다. 첫 번째 약점으로 공격하기 어려웠습니다.

두 번째 약점을 사용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제하는 조건으로, 판결보다 더 빨리 더 좋은 내용으로 임대인과 합의하였습니다.

보증금에 관한 집행권원(즉, 판결문 유사의 것들)을 받아내서, 경매신청을 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더 빨리 판결문을 받은 셈입니다.

소송비용도 받아냈습니다. 지키지 않을 경우, 위약금을 받는 내용도 포함시켰습니다.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임대인으로서는 판결을 받는 것보다는 유리하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위 조정조서에 서명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겨놓고 싸운 것입니다.

물론, 임대인도 다른 임차인을 구할 수 있으니, 일종의 윈윈 전략입니다. 오히려, 상대 변호사분이 저에게 더 감사해 하셨습니다. 판결로 진행할 경우,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실지 잘 알고 계셨지요.

조정위원장님이나 상대변호사님이 무척 똑똑하셨습니다. 임대인이 본인 욕심만 부리다가 더 큰 어려움에 처한다는 사실들을 잘 알고 계셨지요. 좋은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임차인도 “갑”이 되고 나니, 오히려 임대인이 감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빨리 받고 싶으신가요?

목표로 도달하는 문은 꼭 정문만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질질 끌기만 하는 판결보다는 합의 등을 통해서 더 빨리 임대차 보증금을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이라는 싸움에서는 꼭 이기시기 바랍니다. 저도 약점이라는 단어를 싫어합니다. 약점은 덮어주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소송이라는 전쟁터에서라면, 그리고 그 약점이 당당한 법적 권리에서 나온 것이라면, 충분히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면 쉽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