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 모욕죄 관련 조사를 받을 경우,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하나, 거짓말을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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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9-12본문
모욕죄로 고소당하셨나요? 솔직하게 진술해야 하나 아니면 거짓말을 해서 무혐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관해서 고민하시나요?
가해자가 허위로 위와 같은 변명합니다. 수사기관은 가해자의 변명을 받아들여서 무혐의 처리하기도 합니다. 가해자들은 이러한 점들을 노립니다.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합니다.
사이버명예훼손과 관련된 상담을 진행합니다. 의뢰인들이 고소인인 그 정치인이나 연예인을 명예훼손했다고 진술하지 않습니다. 다른 정치인이나 연예인에 대해서 말했다고 둘러대고 싶어 합니다.
예컨대, 실질적으로 유명한 정치인에 대해서 욕설하였으나, 수사기관에 참석해서 국회의원 전체에 대해서 욕설을 한 것으로 주장하겠다고 합니다. 법망을 빠져나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험한 바에 따르면, 허위로 둘러대거나 거짓말을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신다면, 답은 “NO”입니다.
수사관은 조사를 셀 수 없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버수사대에서 근무하는 수사관들은 일반인들보다도 훨씬 똑똑합니다. 대부분 거짓말을 쉽게 알아차립니다. 거짓말을 할 경우, 허위 내용들은 아주 쉽게 발각됩니다.
금메달리스트 김연아 선수에 대해 험담하고 나서, 옆집 사는 김연아를 욕한 것이라고 할 경우, 누가 이러한 거짓말을 믿어줄까요.
수사기관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 사실들은 쉽게 들통이 납니다. 수사관에게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백번 천번 낫습니다.
거짓말이 발각될 경우, 법원은 더 높은 벌금형을 내립니다. 기소유예 기회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합의할 수도 없습니다. 진실한 반성이 없으면,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으려 합니다.
모욕죄 수사기관에서 거짓말을 하고 싶으신가요? 솔직하게 말씀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