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서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전화를 하여서 부재 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게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일으키면 스토킹범죄에 해당할까요?

스토킹범죄입니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2037 판결)

더 나아가, 실제로 전화로 통화하지 않더라도 스토킹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상대방이 수신차단을 하였더라도, 수신차단기호 등이 표시되도록 하는 것도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도7832 판결)

오히려 스토킹행위가 반복되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이 증폭된 피해자일수록 전화를 수신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 김학재 변호사 씀 -